2025년 정부는 고물가, 고금리, 경기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경제를 회복하고, 침체된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2024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소비 위축, 자영업자 매출 감소, 청년 실업률 상승 등은 정부의 긴급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정부는 약 31조 8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고, 그중 상당 부분을 소득 계층별, 지역별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한 소비 지원금으로 책정했습니다.특히 지역 간 소비 격차 완화와 농어촌 지역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비수도권과 농어촌 거주자에게는 추가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균형 있는 지역경제 회복도 함께 도모하고자 했습니다.또한 이 정책은 단순한 일시적 지원금이 아..

2025년 여름, 더불어민주당이 새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열리는 대회로, 여당으로서의 향후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당선으로 당대표직이 궐위되어 당대표직에 정청래, 박찬대 두 후보가 당대표 자리를 두고 출마를 선언하였으며, 이재명 정부의 초대 김민석 국무총리의 수석최고위원직을 사퇴로 인해 최고위원 단수후보인 황명선의원이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순회 경선과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 참여도 확대되는 이번 대회는 정당의 민심 흐름을 가늠할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당대표는 2026년 6월 예정된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지휘하게 되며,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선출된 사람의 임기는 ..

우리나라의 경우 노조전임자 급여는 노동조합에서 부담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사용자가 전적으로 지급해 온 불합리한 관행이 만연합니다. 1997년 노조법에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도입한 이후 3차례에 걸쳐 13년간 유예하면서 노사자율로 전임자를 축소토록 하였으나 오히려 전임자 수가 계속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시행 시 중소규모의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노동운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노사 공동의 건전한 노조활동을 보장하면서 불합리한 노조전임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09년 12월 4일 노사정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 노조법 개정을 통해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은 삭제하고,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